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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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3. 중요결정-추가>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상고장의 제출에 관한 재소자특칙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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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모552(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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