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907(판결요지).hwp
[민 사] 2020다237100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의 성격과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형 사] 2020도80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행 정] 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907(판결요지).hwp

[민 사]

2020다237100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의 성격과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형 사]

2020도80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행 정]

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 ...
다음글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