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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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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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0f1210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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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
[일반행정]
전주지법 2020. 9. 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조 세]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548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
[형 사]
창원지법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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