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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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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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f0610pa(요약본).pdf
2021f0610pa(요약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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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서울중앙지법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손해배상(저)〕: 확정 397 서울중앙지법 2021. 5. 7.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 〔물품대금〕: 항소 406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1. 3. 18. 선고 2020구합7359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415
[조 세] 서울행법 2021. 3. 26. 선고 2019구합895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 420
[특 허] 특허법원 2021. 4. 27. 선고 2020허457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432
[형 사] 울산지법 2021. 4. 23. 선고 2020고합222 판결 〔유기치사〕: 항소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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