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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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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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0617(6.17. 전합판결).pdf
law210617(6.17. 전합판결).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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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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