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21. 7. 15.자 중요결정 요지 | ||
|---|---|---|---|
| 첨부파일 |
law210716(7.15.결정).pdf
law210716(7.15.결정).hwpx |
||
|
[민 사] 2020으547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 항고기각 [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후문에 따라 종료되는 후견계약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
|||
| 이전글 | 2021. 7.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대법원 2021. 7. 15.자 중요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