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21. 11. 25.자 중요결정 요지 | ||
|---|---|---|---|
| 첨부파일 |
law211126(11.25.결정).pdf
law211126(11.25.결정).hwpx |
||
|
2021스713 사전처분 (타) 파기환송 [본안사건 항고부의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행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사건의 항고심 진행 중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재판장이 주심판사를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으로 지정한 경우 수명법관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 이전글 |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 ... |
|---|---|
| 다음글 | 본안사건 항고부의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행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