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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5. 12.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513(5.12.결정).pdf law220513(5.12.결정).hwpx
[민사] 2017마6274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및 재량감액 여부 판단 시 심리대상◇

제목

대법원 2022. 5. 12.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513(5.12.결정).pdf
law220513(5.12.결정).hwpx

[민사]

2017마6274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및 재량감액 여부 판단 시 심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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