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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2. 20.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1220(12.20.자 결정).hwpx law221220(12.20.자 결정).pdf
[형사] 2020모627 형사보상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 ◇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제목

대법원 2022. 12. 20.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1220(12.20.자 결정).hwpx
law221220(12.20.자 결정).pdf

[형사]

2020모627 형사보상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
◇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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