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대법원

>재판

>주요 판결

sns 공유하기

print하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2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2f1210pa(요약본).hwpx 2022f1210pa(요약본).pdf
[민사]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 675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전부금〕: 상고 687 서울고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 697 [조세]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 705 [형사]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 상고 716

제목

202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2f1210pa(요약본).hwpx
2022f1210pa(요약본).pdf

[민사]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 675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전부금〕: 상고 687
서울고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 697

[조세]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 705

[형사]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 상고 716

이전글	2022.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대법원 2022. 12. 20. 자 중요결정 요지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