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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1. 12.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113(1.12.결정).hwpx law230113(1.12.결정).pdf
[민사] 2022마610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타) 파기자판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1. 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2.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3.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이 해야 할 조치(=전부명령 취소)◇ [형사] 2022모156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그 불복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심리 방식◇

제목

대법원 2023. 1. 12.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113(1.12.결정).hwpx
law230113(1.12.결정).pdf

[민사]

2022마610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타) 파기자판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1. 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2.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3.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이 해야 할 조치(=전부명령 취소)◇

[형사]

2022모156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그 불복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심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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