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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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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2. 13.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215(2.13.결정).hwpx law230215(2.13.결정).pdf
[형사] 2022모1872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러한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제목

대법원 2023. 2. 13.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215(2.13.결정).hwpx
law230215(2.13.결정).pdf

[형사]

2022모1872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러한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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