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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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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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f0210pa(요약본).hwpx
2023f02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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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전지법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43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확정 72
[형사]
서울고법 2022. 8. 17. 자 2022로19 결정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확정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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