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30511(5.11. 전합 판결).hwpx law230511(5.11. 전합 판결).pdf
[민사]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 2018다248626 유해인도 (마) 파기환송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제목

대법원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30511(5.11. 전합 판결).hwpx
law230511(5.11. 전합 판결).pdf

[민사]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

2018다248626 유해인도 (마) 파기환송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이전글	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범죄수익 추징 집행을 위하여 추징보전을 ...
다음글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