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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6. 30.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630(6.30.결정).hwpx law230630(6.30.결정).pdf
[민사] 2023마5321 파산선고 (자) 파기환송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 ◇1.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2.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3. ‘재도의 파산신청’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제목

대법원 2023. 6. 30.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630(6.30.결정).hwpx
law230630(6.30.결정).pdf

[민사]

2023마5321 파산선고 (자) 파기환송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
◇1.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2.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3. ‘재도의 파산신청’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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