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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0710pa(요약본).hwpx 2023f07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349 대구지법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354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 366 [일반행정]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 372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 379 [형사]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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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0710pa(요약본).hwpx
2023f07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349
대구지법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354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 366

[일반행정]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 372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 379

[형사]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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