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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31019(10.18.판결).hwpx law231019(10.18.판결).pdf
[민사] 2019다266386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건] ◇1.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 3.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분소유권별로 판단)◇ 2020다235593 보증채무이행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2023다237804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 ◇1. 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형사] 2023도875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등 (자) 파기환송 [수사기관이 취득한 복제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후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열람, 탐색, 복제,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한 절차◇ [특별] 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이 국유재산인 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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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31019(10.18.판결).hwpx
law231019(10.18.판결).pdf

[민사]

2019다266386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건]
◇1.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 3.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분소유권별로 판단)◇

2020다235593 보증채무이행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2023다237804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
◇1. 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형사]

2023도875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등 (자) 파기환송
[수사기관이 취득한 복제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후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열람, 탐색, 복제,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한 절차◇

[특별]

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이 국유재산인 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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