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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11. 9.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1117(11.9.결정).hwpx law231117(11.9.결정).pdf
[민사] 2023마6427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2023마6582 파산선고 (사) 재항고기각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3. 11. 9.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1117(11.9.결정).hwpx
law231117(11.9.결정).pdf

[민사]

2023마6427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2023마6582 파산선고 (사) 재항고기각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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