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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1210pa(요약본).hwpx 2023f12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북부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4135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확정 597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 〔구상금〕: 확정 603 서울고법 2023. 8. 24. 선고 (인천)2022나1399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609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상고 618 [형사]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2노3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 638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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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1210pa(요약본).hwpx
2023f12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북부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4135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확정 597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 〔구상금〕: 확정 603
서울고법 2023. 8. 24. 선고 (인천)2022나1399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609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상고 618

[형사]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2노3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 638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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