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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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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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f0510pa(요약본).hwpx
2024f05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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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전고법 2023. 11. 30. 선고 (청주)2023나515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171 대구지법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181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5369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188 [일반행정] 대구지법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 194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 202 [형사] 서울북부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 〔업무방해·무고·폭행〕: 확정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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