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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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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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f0610pa(요약본).hwpx
2024f06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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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217 서울중앙지법 2024. 3. 14. 자 2023카합21631 결정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확정224 서울중앙지법 2024. 4. 4. 선고 2021가합564798 판결 〔퇴직금청구〕: 항소 231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4. 3. 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확정238 [형사] 수원지법 2024. 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수도불통〕: 확정244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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