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2도13665 절도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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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도13665 절도 사건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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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이상훈)은 2013. 8. 14.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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