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3도6394 특가법위반(횡령)등(00저축은행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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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도6394 특가법위반(횡령)등(00저축은행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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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00저축은행 회장), B(부회장) 등은 2011년 2월경 00저축은행 및 그 계열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2011년 5월경 구속기소되었음. 주요 기소내용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부동산 사업시행 관련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임. 최초 서울고등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 B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음.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A, B에 대해서 종전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3. 9. 26.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3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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