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3도6835 특가법위반(배임)(전직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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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도6835 특가법위반(배임)(전직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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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2013. 9. 27. 『전 경호처장인 피고인 A, 경호처 직원인 피고인 B가 000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매매계약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000 대통령의 아들 C와 국가에 분담시킴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함(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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