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세계은행보고서 - 대한민국 사법시스템평가2위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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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세계은행보고서 - 대한민국 사법시스템평가2위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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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민사 사법제도 부문 평가, 3년 연속 세계 2위
○ 신속한 소송진행과 저렴한 소송비용 부문에서 높은 평가, 전자소송 시행도 호평 ○ 아시아 1위,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1위, 독일, 프랑스, 홍콩, 미국보다 앞서 ○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전년도보다 한 단계 오른 7위, 사법제도의 효율성이 전체 국가순위 향상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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