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1도8649 정치자금법위반(청목회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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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도8649 정치자금법위반(청목회 사건)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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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도8649 정치자금법위반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김소영)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른바 ‘청목회’)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청원경찰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 로비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금원을 회원들 개인 명의로 청원경찰법 개정에 호의적인 국회의원에게 기부한 사안에서, 이러한 방식의 기부행위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하는 정치자금의 기부이자 (입법)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하는 정치자금의 기부로서 모두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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