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새만금 제3, 4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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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추73 새만금 방조제관련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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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3. 11. 14. 새만금 제3, 4호 방조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군산시로 정한 피고(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론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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