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1두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조정의효력)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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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두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조정의효력)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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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2013. 11. 21.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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