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2023도178)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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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40111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8(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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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파일의 요구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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