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2020도3050) 보도자료
첨부파일	[240416 선고] 보도자료 2020도30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검찰수사서기관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①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무관정보인 이 사건 녹음파일 등에 관하여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②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인 2차적 증거에 관하여 위법한 압수절차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증거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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