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사건(2024도2940)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240711 선고] 보도자료 2024도29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사건).pdf | ||
|
피고인 1은 피해아동 A의 계모, 피해아동 B, C의 친모이고, 피고인 2는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①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상습으로 피해아동 A를 유기·방임하고, ② 피고인 1이 피해아동 A를 학대하여 살해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
| 이전글 | 손해배상(기) 사건(2021다269418, 269425(병합), 269432(병합)) 보도자료 |
| 다음글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2023두36800)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