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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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2024두43386) 보도자료
첨부파일	[240927 선고] 보도자료 2024두43386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 취소 사건).pdf
피고(성남시장)의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산을 굴착한 후 대형 옹벽을 설치하여 조성된 부지 위에 건설된 공동주택에 관하여, 피고가 ‘공동주택의 시행사인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구(옹벽의 계측관리 등 유지관리계획 재검토, 옹벽의 안전성 우려 사항 발생 시 이행담보방안의 마련 등)를 이행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이 된 조치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두43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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