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4도11532)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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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41008 선고] 보도자료 2024도115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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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이 ‘상대후보자가 건물을 허위로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15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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