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2024도11975) 보도자료
첨부파일	[241031 선고] 2024도11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pdf
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제공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② 피고인 1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소지·사용·투약하고, 대마를 수수·제공하고, ③ 피고인 2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중 합성마약 관련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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