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사건(2014다3360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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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80213 선고] 보도자료 2014다33604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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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2010년 KBS 언론노조 파업 관련 징계무효확인’ 사건에서, ①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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