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2015도5255)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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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80228 선고] 보도자료 2015도5255(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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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육군 보병사단장인 피고인이 여군 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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