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18도1230)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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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80424 선고] 보도자료 2018도1230(나용찬 괴산군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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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4. 24. 괴산군수인 피고인 나용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나용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12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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