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2017도19498) 보도자료 | ||
|---|---|---|---|
| 첨부파일 | [180530 선고] 보도자료 2017도19498(유00_사건).pdf |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5. 30. 정○○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19498 판결). |
|||
| 이전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2018도3619) 보도자료 |
| 다음글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