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2017도979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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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80615 선고] 보도자료 2017도9794(박재호_국회의원_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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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6. 15.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박재호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97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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