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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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80615 선고] 보도자료 2014두12598, 12604(병합)(학습지교사 사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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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6. 15. 다음과 같이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함을 전제로 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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