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손해배상 사건(2017다207994, 2017다256910)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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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81228 선고] 보도자료 2017다207994_2017다256910(손해배상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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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2년 발생한 통신사 A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들이 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건의 소송에서, ①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고(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07994 판결), ②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569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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