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발제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종엽 위원),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 구성안, 법관평가제도 운영 계획, 기타 논의 필요 사항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설명 요청 및 이에 대한 민사지원제1심의관, 대한변호사협회 엄자혜 사무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안 안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설명한 후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님들 및 배석한 엄자혜 사무차장님의 의견을 차례로 듣겠음
⦁ 민사지원제1심의관의 보고가 있겠음
○ 민사지원제1심의관
⦁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 구성 및 업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법원행정처 의견을 보고함
○ 의장
⦁ 법원행정처 의견 보고에 대하여 엄자혜 사무차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대한변호사협회 엄자혜 사무차장
⦁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차후에 구체적·세부적인 내용은 법원과 조율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부분에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겠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원칙적으로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도 동의를 함
○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제14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다양한 평정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평정자의 의무적인 평정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도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대부분의 위원분들이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안건 자체가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미흡해서 자칫 법관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그래서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이것을 기초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시하는 법관평가기구에 관한 안을 함께 보고 그것이 객관적인가, 공정성 있는가를 좀 더 깊이 논의해 보자’라고 의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논의의 편의와 진행을 위해 ‘근무평정에 재량평정으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에 논의가 진전되었음
○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한 안은 지난 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확보 문제를 법관평가기구의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 위원회에 일임하는 형태가 되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함
○ 사실 법관평가제도의 논의는 현재 변호사단체에서 법관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그 결과를 법원의 법관평정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하는 취지라고 생각함.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안은 법관평가기구에 대한 법원의 인력지원 또는 법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문제 등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법관평정을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진한 안에 대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이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통일적으로 법관평가기구가 구성되어 어느 정도 운영된 후, 그 결과를 보고 재량평정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기구에 대한 인력 파견 및 예산지원은 현재 법령상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재 변호사법에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와 같이 법정위원회가 되어 예산과 인력지원이 명문화되면 가능함
○ 법관평가기구 구성에는 법원이 관여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결국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성과에 객관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법원 내부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을 평가하는 작업은 변호사단체가 10년 이상 해왔던 부분이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은 변호사단체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의문이 있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만든 특별위원회에 법관들을 파견하는 문제를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관평가기구인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안들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변호사단체가 법관을 평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평정에 반영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고 우수법관, 하위법관이라는 명칭도 중립적으로 바꿔야 함. 어느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을 선정하여 언론에 공개하기도 함. 개인적으로 모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평가서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법관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음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법원에 건의하면 사법부에서 받아들이는 방향이 바람직함.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안한 안은 법관이 여론이나 변호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 되어 법관의 소송지휘권 나아가 법관의 독립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결과의 법관인사 반영 문제는 그동안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었고 그 분과위원회의 하나인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에 연구·검토를 요청했었음. 이 연구 과정에 법관들과 변호사들이 함께 논의를 하여 분과위원회가 중간보고 형식으로 검토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후 분과위원회 검토가 완료되어 올해 6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상정되어 논의 중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했었음
○ 법관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평가자(변호사)의 표본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각 회원 수와 참여율에 차이가 있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 수가 18,000명이 넘지만, 제주지방변호사회는 40명이 조금 넘는 수준임. 참여율도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약 67%이지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은 10%정도로 저조한 곳도 있음. 또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비법인 사단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별도의 독립된 사단법인인 점에서 각 지방변호사회가 자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임.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기준이 통일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음. 그래서 전국적인 단위의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통일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어서 진행하게 된 것임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 문제와도 관련되므로 법관평가는 기본적으로 검사를 평가하는 문제와 달리 봐야함. 재판에서 당사자 대리인인 변호사들은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데 법관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함. 만약 법관평가를 하게 된다면 법관인사위원회에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법원에서 반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 구성원 한 명과 객관성이 보장된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1년 단위 법관평가를 하여 대법원에 그 결과를 송부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우수법관, 하위법관이라는 용어 선택에 신중하여야 하고 법관 근무평정 자료에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규정의 명문화는 시기상조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말씀드리면, 제14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추후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하는 방안과 함께 안건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안한 법관평가기구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우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평가기구를 만들어 하되, 추후에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면 다시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임.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의 안건은 일종의 보고 내용임.
○ 대한변호사협회의 보고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 박선영 위원의 질문 및 의장, 이종엽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피평가자인 법관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절차적인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음. 평가자의 익명성을 중시하다보니 사건번호 등 법관에게 소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 같음. 법관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에 관하여 어떻게 논의하신 바 있는지?
○ 박선영 위원
⦁ 평정은 조직의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임. 피평가자의 방어권도 중요한데 평가자의 익명성을 객관적인 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평가지표도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하고 우수 법관, 하위 법관 용어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만약 그 결과를 10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의견은 어떤지?
○ 의장
⦁ 추후 다시 정하는 문제임. 0부터 100까지 다 가능함
○ 박선영 위원
⦁ 반영 정도 기준이 있어야 평가지표, 방식, 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 의장
⦁ 지금 정할 문제는 아니고 추후 따로 정하는 것임
○ 이종엽 위원
⦁ 평가자인 변호사들은 대부분 피평가자인 법관이 2년 내지 3년을 근무하는 특정법원 관할지역에서 활동함. 평가자를 공개하게 되면 피평가자인 해당 법관이 담당하는 재판부의 사건 변론이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 현재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법관평가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한다면 객관성 및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음. 하위법관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법관이 받을 심리적 충격과 자괴감 등을 인지하고 있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하위법관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도 함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원과의 협의를 해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현행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오석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이라는 용어는 법관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또한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의 법관참여 위원 수(4명)가 너무 많고 피평가자인 법관은 1명 내지 2명 정도가 적정함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저의 경험상으로는 평가자 이름을 공개하면 오히려 법관이 법관평가점수에 영향을 받아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관의 태도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임. 그리고 쌍방대리가 있는 사건은 의무적으로 양측 모두가 평정을 제출하게 하여야 평가 자료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법관들의 의견이 많았음
○ 평가 내용과 관하여 실체 판단부분은 현행 3심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 소송지휘 부분은 각 사건마다 그리고 법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법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당사자인 변호사가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음. 법관에게 친절함보다는 심판자로서 어떻게 실체적 진실발견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법관평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런 전제하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찬성함. 또한 바람직한 재판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 법관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자나 피평가자의 소명기회도 보장되어야 함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가 자율적으로 모델을 마련하여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 과정에 법원의 의견도 듣는 것이 바람직함. 그 후 객관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는 모델이 완성되면 공식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년 단위로 취합하여 법원에 제공하는 방안이 적절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각각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통일적으로 법관평가권한을 독점하겠다는 취지가 아님. 법관평가제도 자체를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임. 하위법관 실명을 공개하는 것보다 익명으로 사례만 공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 가능함
○ 평가라는 제도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변호사들이 재판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지휘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음. 평가자의 품성, 경력, 사회관, 가치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몇몇 평가자가 동일한 평가를 하면 대부분 그 평가 결과가 실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함. 그래서 이전부터 꾸준히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문제를 제기해왔고 안건으로 상정되어 현재까지 논의 중인 것임.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일부 다른 설문문항도 통일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평가제도로 법관의 지위나 위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기존에 각 지방변호사회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평가를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제도화되면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음. 따라서 객관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논의와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좀 더 선행되어야 함.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한 안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이 미흡한 것 같음. 법관평가표상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단계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지 의문임. 법관평가에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얼마나 적시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함. 그리고 변호사의 평가 내용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서 법원에 제공하면 법원은 법관연수 과정에 활용하여 변호사와 법관사이에 서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추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는 인식의 공유가 달성되면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이 법관평가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의 통일적인 방안에 대하여 수긍은 가지만 지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더 논의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 법관평정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임. 좀 더 논의를 하고 변호사와 법관의 소통이 더 필요한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발언은 그 발언이 나오게 된 상황도 살펴봐야 함. 일방의 증거신청을 배척하는 경우라도 신청인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해야지 법관의 표면적인 언행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시한 법관평가표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회의 시간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평가표 등을 통일적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안을 마련하면 법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추후에 정하는 것임
○ 위원님들 모두가 한 번씩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시간도 너무 지체되어 정리하도록 하겠음
○ 결국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절차, 내용에 관하여 많은 고민이 필요함. 법관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을 위한 평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또한 변호사단체만 외부평가기관이 된다는 점에 이론이 있긴 하지만, 법관평가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해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람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오늘 의견을 수렴한 조정을 해주시면 추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음
※ 16:20경 정회
※ 16:35경 속회
5.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사법행정자문회의 신규 부의 안건)
가. 기초발제
▣ 이종엽 위원, 디스커버리제도의 의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 도입 관련 제안, 입법화 관련 계획안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설명 요청 및 이에 대한 민사지원제1심의관, 정영환 위원의 설명이 있었음
○ 의장
⦁ 안건과 관련하여 정영환 위원님과 법원행정처의 디스커버리연구반 제1차 회의 요지가 각각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민사지원제1심의관
⦁ 미국 디스커버리제도 설명, 관심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 역할 분담 등을 제출서면 내용대로 설명함
○ 의장
⦁ 사실심 충실화와 관련해서 지난번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여러 제도 중 하나로 디스커버리제도가 제시된 바 있음
⦁ 디스커버리연구반 제1차 회의를 한 상황이고 채택여부와 기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하여 아직 검토하지 않았음
○ 정영환 위원
⦁ 디스커버리제도와 소 제기 후의 ADR의 기능,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을 통한 변호사 시장의 확대 등을 제출서면 내용대로 설명함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이춘수 제1법제이사, 정영환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디스커버리제도가 소송 전에 당사자들의 증거를 개시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취지인데 변호사의 비닉특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한변협안) 제26조 제3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변호사에게 제출한 모든 원본 서류를 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대한변호사협회 이춘수 제1법제이사
⦁ 변호사의 비닉특권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되는 자료이어야 함. 예를 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작성된 메모, 의견서 등이 있음
○ 정서현 위원
⦁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처분문서나 직접증거는 증거개시에 포함이 안 된다는 취지이신지?
○ 대한변호사협회 이춘수 제1법제이사
⦁ 예, 그렇습니다
○ 정서현 위원
⦁ 해당 법조항 해석상 일응 제출받은 모든 자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질문한 것임
○ 정영환 위원
⦁ 변호사의 비닉특권은 변호사와 상담한 자료, 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고용해서 확보한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함. 프리라이더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미국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디스커버리제도는 선행적으로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특히 증거구조의 편재가 있는 사건의 경우 의의가 있으므로 그 취지에는 공감함
○ 실무상으로 잘 이용되지 않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실제 시행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문서제출명령 등 현행 민사소송법과의 정합성에 관하여 보다 많은 연구를 해야 함
○ 현재 실무상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증거를 숨기는 경우보다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처분문서가 다 나와 있는데 그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잦아서 증거개시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분쟁해결이 신속해질지 의문임. 현재 조기조정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거제출을 다 했는데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법정 외 증언녹취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의문임
○ 디스커버리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현재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다음과 같은 박선영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이종엽 위원, 정영환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박선영 위원
⦁ 미국의 경우 ADR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 성과도 있음. 한국에서도 ADR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음. 막연히 미국에서 성과가 있었으므로 한국의 경우에도 도입되면 성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이종엽 위원
⦁ 우리의 경우 대부분 분쟁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대다수인 실정임. 그래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물론 학계에서도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임
⦁ 현실적으로 분쟁해결 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송임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실체관계 접근이 가능한 증거개시제도가 그 의미가 있음
○ 정영환 위원
⦁ 미국은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으로 소송 진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점이 있고, 사법제도 접근이 우리보다 훨씬 어려움. 또한 재판에서 허위진술이나 허위증언의 유무에 따라 재판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음.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당사자들의 허위진술이나 허위증언 등에 대하여 디스커버리제도에서는 확실한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디스커버리연구반의 결과를 보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필요성, 도입 범위, 문서제출명령의 활용 방법 등을 연구 대상으로 했으면 함. 또한 디스커버리제도를 시행했을 때 제출되는 방대한 자료의 검토비용 문제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디스커버리연구반과의 관계설정을 마무리 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으면 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이춘수 제1법제이사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미 1년 과제가 정해져 있고, 디스커버리제도를 연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직적인 부분이 있음. 오래 전에 디스커버리제도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 그 당시 비용부담이 많아진다는 점과 방대한 자료를 분류, 분석할 사람이 없다는 점 때문에 도입에 다소 회의적이었음. 디스커버리제도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도입 여부도 정하지 못한 상황임
⦁ 문서제출명령은 원칙적 제출주의로 개정되었는데 우리 법원이 사실상 그 취지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임. 일본의 경우 당사자조회제도를 도입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함
⦁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TF의 현재 진행 상황,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의 장애 요인, 연구의 진행 정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 대한변호사협회 이춘수 제1법제이사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한 이유는 법관들이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에 법 적용만 하여 판결하면 국민들의 그 판결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또한 ADR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정이 어려워서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함
⦁ 디스커버리제도의 첫 번째 단계는 증거개시의 범위를 정하는 점과 불이행 시 법원의 이행명령, 제재 수단임. 증거개시의 범위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비닉특권은 변호사법 개정으로 도입을 시도해 볼 수 있으므로 의원입법 발의를 준비 중임. 제재 부분은 민감한 영역이므로 저명한 학자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각종 설문조사나 토론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
○ 의장
⦁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에서는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에 대해 동의가 된 상황인지?
○ 대한변호사협회 이춘수 제1법제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내에 변호사가 한 3만 명 정도가 있는데 어떤 투표 절차를 진행해 보지는 않음. 12월 말쯤에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볼 예정임
○ 의장
⦁ 전반적으로 검토과정에 장애물은 무엇이신지?
⦁ 디스커버리제도의 과다한 비용과 방대한 자료 분석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것인지?
○ 대한변호사협회 이춘수 제1법제이사
⦁ 과다한 비용 문제는 인지하고 있고 그 중 가장 큰 부분인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를 제외시키고, 질의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비용의 증가가 크지 않아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임
○ 의장
⦁ 법정 외 증언녹취를 제외하면 석명서에 제재를 하거나 현재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좀 더 확대 운영하도록 실무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지 않은지?
○ 대한변호사협회 이춘수 제1법제이사
⦁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임. 미국의 경우에도 전문가 증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외 증언녹취 전 단계에서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허법원에서 실험적으로 전문가 증인신문 전에 신문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게 한 적이 있음. 증언 내용을 사전에 제출하게 하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등 몇 가지 단계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지만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본 후 결정할 문제임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디스커버리제도의 비용의 증대 문제는 ‘조기 합의로 이끄는 강제수단이 된다’라는 역설적인 순기능 측면이 있음
○ 양 당사자가 합의 시에는 판사에 의한 재판(Bench Trial), 어느 일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를 한다면 디스커버리제도로 진행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여부부터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법원 내의 연구반 활동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사실심의 충실화와 재판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해 주신다면 ‘법원행정처가 도입 여부와 도입 방안에 관해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라고 결정하겠음
다. 결정사항
▣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하여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여부와 도입하는 경우 그 도입방안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6. 상고제도 개선 방안(소관: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제16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고,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의견을 들었음. 정영환 위원님의 서면 제출자료가 있었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음. 먼저 정영환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새로 부임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겠음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심은 통상상고제, 특별상고제, 상고허가제, 통상상고제를 거쳐 일종의 한국식 상고허가제와 유사한 심리불속행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상고심 사건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심리불속행 제도가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심리불속행 판결로 종결되는 사건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상고심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27년간 나름대로 운영한 심리불속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법관을 3명 정도 증원하고 대법원의 재판부 구성을 4인에서 3인 체제로 변경하여 5개 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함. 대법원의 재판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일반 재판부(3개)와 전문재판부(2개)로 나누고, 2년마다 1/2 정도의 대법관을 순환 보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전원합의체의 운영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와 소전원합의체로 구분하여 각각 다루는 사건의 기준을 정하면 됨. 마지막으로 심리불속행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대법관이 대법원에 소속한 부장급 판사 2명과 같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도 생각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잠정적인 결론인 상고심사제는 사실상 상고허가제의 변형에 불과함.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의 수를 획기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정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을 차선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이 최고재판소로서 위상을 유지하려면 사실심을 충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3개의 안을 간략하게 요약한 표를 보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람. 3개의 안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한 것은 아님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어느 하나의 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으로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외부에 상고제도 개선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법원에 의견을 요청하면 ‘법원도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 중에 있고 어느 안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안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회신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공론화 문제 때문에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도 연장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음. 추가적인 설문조사, 종합편성채널 토론회 참석, 온라인 공청회개최 등 노력도 했지만 결국 큰 호응을 얻지 못했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취지임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오래전부터 상고제도 개선 문제는 논의되어 왔었고, 국회 입법사항이라 대법원 규칙으로만 정할 수도 없음. 국회에서 전체적인 심급제도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인데 법률전문가들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대법원의 많은 사건 처리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가 시급함
○ 대법원은 국가 전체 법률생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지 세 번째 사실심처럼 모든 사건을 판결하는 곳이 되면 안 됨.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고심사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사실심 충실화와 함께 진행해야 설득력이 있음
▣ 다음과 같은 박선영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에 찬성을 함. 대법원의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권력기관의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저항감도 있음. 상고심사제는 상고허가제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가능성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이 바림직함
▣ 다음과 같은 한기정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심사제가 객관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함. 하지만 일반 국민정서상 3심제에 대한 기대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성적인 기준으로만 추진하기가 어려움. 정영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안으로 일단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심사제를 하면서 정영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안과 같이 대법관을 3 내지 4명 증원하여 전원합의체가 최대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3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 대법원이 어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선택과 집중함으로써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고 사회에 메시지를 주는 기능 중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가 중요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0%가 넘는 국민들이 상고심사제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무경험자들은 상고심사제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법원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집중을 해서 판단을 하고 법령해석에 대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모두가 3심 재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이 심사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의 하나로서 상고심사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과 같은 오석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법관을 상당수 증원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지만, 재정적 문제, 반대 여론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장애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 선호를 떠나서 상고심사제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함.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의장님께 권고안 등을 제출하여 쟁점화하여야 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단정적으로 어느 방안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대법원은 중요사건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점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1안이 바람직하지만 2안, 3안도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법원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자세히 제공하면, 공론화되어서 상고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제15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논의된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 미래지향적 제도 설계, 사실심의 충실화 등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상고제도 개선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원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정도만 제시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법원에 어느 하나의 안을 건의드리고, 법원이 어느 방안을 특정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좀 더 공론화가 될 것 같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
○ 상고제도에 관한 연혁, 입법과정에서의 현실성, 국민들의 기대, 사건 적체에 대한 해결방법, 3심제 원칙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어느 하나의 방안으로 결정하기 어려움
○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증원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방안 등 현재 제안된 방안들을 결합하는 혼합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는 것을 제안함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정당의 사법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사, 시민단체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함. 그 사이에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해결방안의 모색에 함께 참여하는 효과가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현 시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토론회 개최는 상고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종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제도 개선 문제는 입법사항이므로 차기 정부나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 법조계, 언론, 국회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것임
▣ 다음과 같은 정영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공론화하고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개선하면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증원을 진행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로 3개의 방안이 도출된 것임. 대한변호사협회나 국회 등 각자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므로 대법원도 어느 방안으로 결정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차후에 마지막으로 안을 제시할 때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 회의 후 토론회가 있으면 보고 드린 후 그 안으로 제시할 것이며, 만약 다음 회의 전에 토론회가 있게 된다면 법원행정처 운영지원단에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리겠음
▣ 다음과 같은 허부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행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의 항목이 상고심사제의 법정상고에 해당되는 것 같음. 상고심사제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외의 2개 안은 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상고심사제는 현행법의 몇 개 항만 변경하면 가능한데 입법화가 되어서 설득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안들과 다르지 않음
○ 상고제도 개선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고 논의를 다시 하겠음
7.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7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
1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
비공개 |
|
2 |
법관평가기구 구성방안 |
공개 |
|
3 |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
공개 |
8.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17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법관평가기구 구성방안’ 과 ‘상고제도 개선 방안’ 안건에 관한 일부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8차 회의(임시회의)
▣ 일시: 2022. 1. 3.(월) 15:00
▣ 장소: 대법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