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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회의결과 상세정보
제목 제24차 회의 결과안내
첨부파일 (221214) 제24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요지.pdf

2022. 12. 14.(수)에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4차 회의 결과안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1.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 방안 검토’ 안건 건의(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가 건의한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 방안 검토’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그 연구·검토를 위하여 해당 안건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회부함

2.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 ① 신축 사업의 경우 2024년 춘천지법, 성남지원, 마산지원, 의성지원, 2025년 해남지원, 논산지원, 제천지원, 2026년 경주지원, 장흥지원, 영월지원, 2027년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의 순서로, ② 증축 사업의 경우 2024년 밀양지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함

3.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상향될수록 지원자의 법조경력을 보다 충실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법원행정처는 법관 임용절차에서 블라인드 평가 방식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하여 지원자의 법조경력에 대한 실질적·심층적 평가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법관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법관을 배치하여 장기간 해당 사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해당 재판을 충실화하기 위하여 전담법관의 선발규모를 확대하고, 전담법관이 담당하는 사무분담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 회의 일정>

▣ 제25차 회의(임시회의): 2023. 1. 2.(월) 15:00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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