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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122(요지).hwp


[민    사]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특    별]

 

2016후2522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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