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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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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1f1010pa(요약본).pdf  
2021f1010pa(요약본).hwpx

 

[민 사]
서울중앙지법 2021. 6. 10. 선고 2020가단518955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일반행정]
대구지법 2021. 8. 19. 선고 2020구합22574 판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형 사]
수원고법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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