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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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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 4.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107(1.4.결정).pdf  
law220107(1.4.결정).hwpx

 

[가사]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   이송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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