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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86260(비실명).pdf 대법원_2021다286260(비실명).hwpx
2021다286260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여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를 인정한 사례◇ ☞ 건물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자,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도 없다고 보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목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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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86260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여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를 인정한 사례◇

☞ 건물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자,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 예외 사유도 없다고 보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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