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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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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5. 17.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520(5.17.결정).hwpx  
law220520(5.17.결정).pdf

2021마637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채무소멸 등 실체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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