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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전합 23.03.23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제3부 23.03.16 2020도15554 병역법위반
제1부 23.03.16 2022두585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1부 23.03.16 2022두38113 시정명령등취소
제1부 23.03.16 2022도16848 살인등
제1부 23.03.16 2022도15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제3부 23.03.16 2022도15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전합 23.03.23 2018다41986 손해배상(기)
전합 23.03.23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합 23.03.23 2017도1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전합 23.03.23 2017도9835 업무방해방조
전합 23.03.23 2021도2084 업무방해
전합 23.03.23 2017도2760 업무방해
전합 23.03.23 2016다255941 임금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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