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재산명시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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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8.12 | 조회 | 18335 |
| 질문 |
소액 민사사건으로 1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피고의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첨부서류를 보니까 판결문외에 송달증명,확정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1.이 세가지를 전부 신청해야 하나요? 2.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며 즉시 증명원을 떼 주나요? 3.신청할때 판결문 정본을 지참해야 하나요? 4.위 세가지를 전부 완료후 재산명시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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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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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재산명시신청과 관련된 내용인 바,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우측상단)에서 내려(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한 후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민사집행법 61조 1항)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면으로는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민사소송규칙 제25조 2항에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신청인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도 지참하여야 함),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신청서상 주소가 판결문상의 주소와 상이할 경우에 필요함)이 있습니다. 위 증명서 등의 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사무관 등에게 하여야 하며, 집행문부여시에는 판결정본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참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 등 관련 업무는 민사집행과 혹은 민사집행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원에서는 민사신청과에서 처리합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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